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태] <br />검찰 해제 4법 관련 현안 입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파괴, 검찰 해제 4법 즉각 철회하십시오. <br /> <br />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입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든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의 독립을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, 공수처,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,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랜 기간 정립된 법체계와 실무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혜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, 1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121050449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